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팀장의 말은 부적절하나 녹음 등 증빙이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 합니다.혹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냥 퇴사가 가능한지만 물어보시는 거라면 근로자는 회사 이사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4개월 근무자랑 동일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퇴사얘기를 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임금·급여
Q. 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25.12월이라면 180일 요건 미달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처벌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