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동성 시험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봏머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한민국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 잘 행동(범죄 안 저지르기, 실력 좋기)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법적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법적 성인(18세)이 되면, 이전과 달리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성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법적 성인은 법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개인의 행동이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 지급이 되나 5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안 받는다는 합의의 효력은 퇴사 후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있고 그 전에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서류 조차 없다면 당사자 간에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증빙이 안되어 문제됩니다.
임금·급여
Q. 실제로 받은 연봉이 원천징수 영수증 상 연봉과 차이가 있는데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식비, 교통비 등)을 차감해 줍니다. 이 때문에 실제 연봉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9.~5.23.근무 후 5.24.자로 퇴사하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안됩니다.하지만, 퇴사일이 5.26.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1, 2000.1.3.)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약 30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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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킨집 매니저 업무를 7월달부터 맡기로 했는데 월급이 적절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금은 총 28시간, 토는 5시간, 일은 10시간 합계 43시간이며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하나 일단 월 220만원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자격득실확인서를 회사가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