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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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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국세청에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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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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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출동 업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긴급출동이 필요한 업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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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 잘 행동(범죄 안 저지르기, 자격 부정 취득 안 하기, 실력 좋기)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법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무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중범죄를 지르면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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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임금체불은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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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만약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요?-이전과 이후 사업자등록증, 출퇴근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교통카드내역 등)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증명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위의 자료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말해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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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회 55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네. 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하고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 시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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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보존 기간(3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수 기재 사항 포함되어야합니다. 즉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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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간 보험을 가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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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IT 개발자 연봉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IT 개발자의 연봉은 경력, 직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신입 개발자의 연봉은 3,000만 원부터 시작하여 경력과 실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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