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 보험료, 퇴직금 문제 도통 합의점이 안보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먼저 한 후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인사청구 등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한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 후 힐링, 도약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 후 무기력증을 겪을 때,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 휴가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한국에 비해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나 직원 모두 사유 없이 즉시 해고 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기준법의 23 조 등 해고 제한 규정 이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내사 종결된 사안의 경우 진정을 불복하는 것은 유효하지않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도 포함되며 원래 오 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사안이 어려우니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소방본부에 장비를 동원해도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소방 동원령이라하며 소속관서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소련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입니다. 이 소정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른 유급휴일, 주휴일도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주 5 일제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야간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