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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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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부상당했다고 하여 119신고를 꺼려하지 않습니다.다만, 공장 등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한 경우 혹 불이익이 갈까봐 119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했다든지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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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전 연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6일은 발생했어야 합니다. 다만 개근해야하므로 1일이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달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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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돈을 빌리는 행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출처불분명한 금액이 입금되면 고용센터에서 혹 부정수급 관련으로 조사하여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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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 일체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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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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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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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모든 근로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30일까지가 14일이며 그때까지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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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소득공제만 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혜택이 없고 또한 임금체불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가입을 하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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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과 4대보험 가입 관련은 떨어지나, 회사에서 임의로 동거친족이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가입이 녹록치 않아보이며 이 경우 육아휴직, 산재처리 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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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자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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