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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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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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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12일 전 작성 됨
Q.
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출산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가 제한되고 이 역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동법 제70조에 따라 휴일근로 역시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임금·급여
12일 전 작성 됨
Q.
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40시간 근무를 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처리되지않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12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법 지연이자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출 후 진정을 위해서는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일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는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될 수도있습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52주 초과하면 퇴직금대상이 되고 기간에도 산입이 됩니다.퇴사 전에 임금이 지나치게 적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12일 전 작성 됨
Q.
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등 질병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
12일 전 작성 됨
Q.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되고 상황상 부당해고입니다.원하지않으시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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