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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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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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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우나,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카카오톡에 명시적으로 연봉협상을 구체적인 일자까지 정하여 적시되어있다면 유효해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 해버려 카카오톡 내용이 명확하지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인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 평균 월급은 대략 363만원, 연봉 4332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4년 연말정산 시고 인원 기준 평균 총급여액입니다.
직장내괴롭힘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폭언을 해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 26일에 입사하여 7월 25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연차는 한달 후 하루 더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2개월 전 작성 됨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의 과실인지 명백하지도 않고 또한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전액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점이 독립적으로 인사, 회계가 운영되며 질문자님께서 그 지점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한 직원이므로, 한 지점이 폐업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유도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또한 부산에서 근무하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산 인근 지점으로의 근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하고 또한 서울까지 출근하게되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있는지도 검토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출명령의 정당성도 노동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쿠팡 알바 일급이 잘못 들어왔는데 어디에다 문의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 지급받아야할 급여가 적게 들어왔고 사용자 측이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는 알아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게되면 퇴사일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기때문에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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