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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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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상으로는 정말 그 사유만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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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일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므로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제한될 수 있고 근로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 외에 겸직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곳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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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근로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4일 ~ 3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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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사유를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유는 불문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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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됩니다.1달동안 주 14시간이었다하더라도 나머지 12달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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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순히 회사랑 잘 맞지않는다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작성을 했다면 권고사직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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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면 아직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으나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와의 문자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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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사실을 숨겼다하더라도 임산부에서 연장근로를 시킨게 신고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 참작되어 실제 처벌이 되지않고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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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산재승인을 받으면 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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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수습기간 오프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해도 되나, 그럼에도 유급휴일 규정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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