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되는 금품으로, 교원이 그와같이 받는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의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종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하여 총 4개월 수습기간 후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면 4개월 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중도해지로서 해고가 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일, 공휴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유도리있게 전날 지급하는 것이고, 엄격히 적용하면 늦게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4시간 훈련이든 6시간이든 공가처리되어 유급이어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할 때 특별히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용관계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