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나면 퇴사일은 9.1.이 되고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므로 8.1. 전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퇴근길 차량사고로 산재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직원이 출퇴근 중 특별한 경로이탈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전직장 퇴직금 부분 미지급 받아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않아 지명수배 중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결혼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이사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질문자님 말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30분씩 근무를 더 하며 손님을 응대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화를 내며 징계를 하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Q.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각심이 아직 낮고 또 관리감독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만15세 이상부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유해업소 제외)다만 그 이하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근로계약
Q. 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주문취소 한 것 ' 이라는 사용자 발언으로 볼 때 실제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임금 임의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생회복쿠폰으로 주말 사용가능하며 마트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은 안 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에서 4시간알바로 근무하라는데 ᆢ동의하고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