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단순 퇴사한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로 차감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제공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진정하십시오.
해고·징계
Q. 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직위해제는 현재 배정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봉인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녹음 등을 하여 해고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조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하지않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엄밀히 말해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로 휴일근로되는 것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회사가 주5일제에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휴일근로가 되나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든 아니든 일단 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석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속한다면 추후 퇴직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게 되니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7월2일까지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