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으로는 성희롱으로 보이나,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은 같은 직장 내에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그냥 일반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지연시키려하는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는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2회차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터넷에 양식있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고 중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큰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나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