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대사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근무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나 일급, 시급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으며 언제부터 정해졌다고 하기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주4.5일제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중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면이 없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연차수당 소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연차가 소멸된 시점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31.까지 사용가능하다면 12월달 임금기준으로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임금·급여
Q. 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밥 먹는 시간 30분이라 하면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처벌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재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식사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이 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