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답을 단 내용처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기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명시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했다면 처벌대상이나 대신 미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될지 주4.5일제가 될지 모르나 아직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하는 단계라 빠른 시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이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 비례하는 등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이며 이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