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먼저 시정 지도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징계
Q. 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가변운 단계의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등을 거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직원으로 하여금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되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월차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정하는 바가 있다면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청소를 하느라 늦게 퇴근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게되면 연장근로로 보아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저히 근무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나 주4.5일제로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주4.5일제는 임금감소 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보다 적다면 비례로 산정합니다.금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한 주 총 근로시간은 22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22/40 입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근무한다면 1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11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못하는 경우 명확하게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단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개인시간으로 대체한다고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예를드러 17:00~18:00 이렇게 기재가되어있지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있다면 미부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