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원장님한테 혹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원장님이 해주셔야할 부분이 뭔지. 제가 할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폐업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폐업일에 맞춰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폐업증명원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되고, 통상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폐업'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니 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별도 페널티는 없으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정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이직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고 근로자분은 그 이후에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사유와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보면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비자발적인인 실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총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은은 고용센터가서 안내에 따라 교육받고 구직활동 등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