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3개월 전까지 해라 라는 사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사할 수 의미로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통보하십시오 .다만 기간제 근로 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 660일 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조조정
Q. 요즘 회사에 일이 별로 없어 눈치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권고 사식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나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대상하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기본급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최저 임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1만 30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에 11500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될 것이나 급격하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폐업예고수당 요구하니 폐업일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말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말씀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30일 내에 있다면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자60초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명시한 내용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전이 사업장에서 연차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은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시행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공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