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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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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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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달부터 급여가 몇만원 줄었는데 확인해 보니 4대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4대보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공단에 확인요망)임금명세서는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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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도중 계약 기간 마지막 달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무단결근처리시 퇴직금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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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상태였을때 건강보험 부친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가입자가 되었으면 지역가입자 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던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건강보험 어플로 직장 가입 확인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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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일년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파트타이머, 알바도 똑같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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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당일이라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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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다행히도 이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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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킨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탄핵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신들만의 합의로 하는 것이지, 헌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그리고 여당이나 총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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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다면,다른 조건 충족없이 계속근로하면 호봉이 상승하게 됩니다.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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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같은경우 계약서 에 무기한 으로 돼있을시 만약 회사가 없어지면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합니다.의미가 없어집니다.(퇴직금 청구 가능)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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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불법이 아닙니다.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를 세무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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