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서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녹음, 권고사직서 사본)를 확보해 놓으세요.
임금·급여
Q. 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습니다.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2060740*3)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근무/주3일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12시간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주18시간은 주휴수당이 있습니다.각각12*4.345주*시급(18+18/5)*4.345주*시급 이한달 월급입니다.
근로계약
Q. 만 18세 근로기준법과 민법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기준이 아니라, 연소근로자가 기준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합의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합의가 안되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임금·급여
Q. 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멸시효, 공소시효 모두 지났습니다.각각 3년, 5년입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돈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답변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가능할 수 있으니,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난청수치를 충족하면 산재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미리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임금·급여
Q. 편의점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계약기간으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