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여행갈때 알바같은거는 어떻게 대타를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대타를 구할 때는 같은 매장 내 동료에게 먼저 부탁하는 방식이 가장 실질적이고 빠릅니다. 특히 사장님이나 매장 관리자도 내부 직원 간 대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내부에서 대타를 구하기 어렵다면, 알바 대타 구인 플랫폼(예: 알바몬 대타 찾기, 당근마켓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외부 대타의 경우 사장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무 수당은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고정 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10만원만 인정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 실제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은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추가지원이나 범위 확대 등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구에 따라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나 시청 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이고 2024년 6월 2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20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용자가 6월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사직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일이 정해져야 하며, 6월 20일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문자, 녹취 등으로 퇴직의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보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도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이전 증빙과 거리·시간 확인 자료(네이버 지도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상 자발적 이직으로 표시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 시 사유서를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