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했는데 근로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상 근로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동청까지 갈 필요는 없고,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대타 근무 확인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정상 반영됩니다. 다만, 처리에는 통상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기계 등을 가압류한 경우, 그 채권이 담보물권이나 유치권 등으로 우선권을 가진다면 변제순위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 재산이 실제로 매각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요구 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틀 목수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업무 특성상 낙하, 추락, 협착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추락사고, 자재나 공구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그리고 무거운 자재 운반 시 허리 부상이나 전동공구 사용 중 베임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과 함께, 사다리나 작업대의 고정 상태, 자재 적재 방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형틀 해체 시에는 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붕괴 위험도 크므로, 철저한 작업 순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20년치 소득금액 증명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요청서’를 작성하면 과거 자료도 열람 가능하며, 사유가 타당하면 최대 20년치까지도 조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 보관 여부에 따라 일부 자료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기간의 계약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개월 전 고지'라는 문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강제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야근 및 공휴일 근무 강요가 지속된다면 퇴사를 서두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증거 확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