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가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동대기 상태로 실질적 휴식이 불가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동기록, 근무일지 등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는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침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 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거나, 퇴사 후 고용센터에 체불 증빙(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요구한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가게 전화 명의자이며 요금까지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면, 해당 전화 회선을 해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화 해지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고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보험 미가입·임금체불 문제는 따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달라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약 9% 정도 공제됩니다.
Q.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어서 별도로 근로자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여야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