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확산,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 단축 추세, MZ세대의 워라밸 추구 등이 있습니다. 도입 시 장점으로는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기반 근무문화 정착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일부 업종의 운영 현실과 괴리, 임금 감소 우려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기보다는 공공기관 및 일부 사무직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동일 임금 보장'이 조건으로 논의 중입니다.
Q. 알바 돈 받는 통장 만들라고 하는데 어떤걸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알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통장’(보통예금 통장)이 필요합니다.카카오페이 미니카드, 토스뱅크카드 등은 일부 급여 이체 시스템에서 통장이 아닌 선불·간편결제 계좌로 인식되어 입금이 제한될 수 있어,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만 18세면 혼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오늘 신분증 잃어버렸는데 악용 당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신분증을 분실하셨다면 오늘 공휴일이라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완료하신 것만으로도 악용 방지는 1차적으로 이뤄진 상태입니다.금융사기 등에 대비해 신용정보원(올크레딧, 나이스)에서 신용정보 이용제한 서비스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법적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즉,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법적으로는 그날이 속한 급여지급일 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업에서는 급여 정산 절차상 연말 연차 미사용을 이듬해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일이 법적 기준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하나, 근로자가 청구 시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연 2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지속적·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정확한 지급기한과 시기를 확인하고, 지연 시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즉,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한 연수만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수당 포함 여부나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