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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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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폐기 상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의무’를 위탁받은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점주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주 또는 본사의 동의 없이 알바생이 무단으로 폐기를 취식하면 절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점주(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지나, 사장님(실제 지시자)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생 근로 장학금 삭감... 중기청 취업 장려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학생근로장학금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소관이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중기청 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중기청 취업 장려금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제도로, 통상 다른 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학교 내부 기준이나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해 감액되거나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 취업부나 장학 담당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기청 장려금 자체가 삭감되는 건 드문 편입니다.
Q.  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현재 회사가 전 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 발설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7월 11일이라면 2025년 7월 10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부여되고, 2025년 7월 11일부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1일 기준으로는 총 26일(11일+15일) 중 5일을 사용하셨다면 21일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13일만 잔여라고 했다면 앞선 1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 11일 중 일부가 사용처리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산재보상승인후 비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있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비급여도 받으라고 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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