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보고 없이’ 일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독단적으로 한 일이 명백히 업무 외적 행위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의 여지가 높습니다.
Q. 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후 서약서 작성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성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비용 산정의 근거가 적절한지 등에 따라 반환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가 강제로 교육을 추진하고, 연봉 동결 및 과도한 근로를 지속시켰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그 적정성 및 서약서의 강제성, 서명 경위 등을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서약서 사본과 교육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지시, 장소제공, 계속적·전속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마다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하고 이후는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청소 등의 부가 업무도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알바 레벨업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업무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실무능력과 태도 양쪽을 함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주 쓰는 단어나 고객응대 멘트를 미리 익혀두면 말할 때 덜 당황하고 매끄러워집니다. 또, 반복되는 실수는 메모해두고 다음에 고치면 빠르게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는 먼저 인사하고 질문이나 요청할 땐 예의 있게 대하면 자연히 신뢰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맡은 역할 외에도 매장 흐름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Q.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근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만약 3.3%를 공제한 뒤 프리랜서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이 우선이며, 청구 후 결과가 인정되면 근무일수 증명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