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퇴사 등을 전제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과는 다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2022년 5월 전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근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최저시급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시급을 100%(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주휴수당은 상식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통근 곤란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이 원칙이나,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자차 기준)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결혼식 등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결혼식 여부 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들을 대상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어플 등을 통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