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민사
Q. 배상명령이 끝난후 어떤 조치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 자료라기 보다는 주장 자료입니다. 이를 보내거나 송달 여부와 관련없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명의 문제일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달려나오는 중이어서 놀랐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자료(cctv나 목격자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상대방 측과 대화 등은 녹취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