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형사상의 사기의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소를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접견 등을 통하여 의견을 확인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합니다.
회생·파산
Q.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속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판사들이 자주 합니다.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위 주장 중 거짓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은 제출해 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 답변서에 피고가 전부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성범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연락을 하고 조정 또는 재판 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을 합니다. 없는 경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간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일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 오류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구속 후 항소 등을 통하여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