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로 손배를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매우 유동적인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방법 신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밀린 재판 진행으로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내 보이스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폭행·협박
Q. 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회생·파산
Q. 병원 원무과에서 쓴 연대체불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