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 이혼 시 준비해야 되는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금전 문제가 없기에 협의상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드님이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Q. 협의이혼 하고 법원 정리하고 오늘 시청가서 이혼사류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남남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Q. 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조정 이혼에 따른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취득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어야 함). 다만 그 이후 사정에 따른 재결합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이기에 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는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재결합시 기존의 조정 이혼의 효력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