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경우 의뢰인과 배다른 동생이 3.5분의 1, 새어머니가 3.5분의 1.5 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의뢰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아버지가 전 부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을 때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