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인지 청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본다면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연락이 닿지 않는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자식에게 통지를 해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식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남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피고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고, 소송에서는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usb에 파일 자체를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