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제외).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수를 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상대방 측에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가압류·가처분
Q. 교도소 수취인불명인 경우 보정명령 전 재송달신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존의 주소지로 보내더라도 송달 문제가 생긴다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Q. 골프장에 일반인 진입차단알바중에 경관봉 긁힘사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쳤다는 부분이 차량에 의한 것이고 피해(이 부분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