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상 돈을 보내는 손녀가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점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사
Q. 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
Q. 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요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하니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