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
피의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검사나 판사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사들도 신변보호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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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검사나 판사에게 보복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위험이 있을때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사건(모 대학 교수가 판사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판사나 검사라고 특별한 신변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