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나라 예약금 받고 계약 해지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인바, 받은 금원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민법 규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명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사안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형사 사건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민사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후 원고가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첫회 변론기일에서 대응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대법 규칙 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위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주의부탁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 등 압박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영치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바,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이 상속인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상속분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