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천만원이상하는 변호사 성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변호사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보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가 답변서 제출 시,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피해자의 조사 후 피의자인 의뢰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특수폭행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환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송치 후 검찰 수사에 따라 구공판(또는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데, 게임상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피해자 특정성은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위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