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피고인 불참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책에 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실로 채권자를 제외한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고,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가셔야 합니다.
형사
Q.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 상 범죄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최장 3년 간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는 것이고, 파산의 경우 별도로 갚는 것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중지명령을 통하여 진행 동안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직권 경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정 부분보다 어떠한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길에 떨어진돈을 주웠는데 어떤사람이 그돈의주인이라 주장하면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