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일정 등을 위하여 연락을 해 오면 사건 번호등을 확인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문장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것은 가중 처벌이 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데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으로 처리가 될 사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50배를 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물건 자체가 돌려지거나 피해액의 50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