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 사건.. 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고소는 불필요합니다.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키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맡지 않는 것은 아닌바, 여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것은 정말 어려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2+2 전세 모두다 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한 금액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압류는 민사인데, 압류한 금액이 적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압류, 추심 결정을 받을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