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초등학생혼자진정서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피해자인 의뢰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 의한 진행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안갚는 것이 형사상의 사기가 되기에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