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작성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체크 표시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재산범죄
Q.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두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소나 피고발의 경우 특별히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사기로 피해자방이 만들어졌습니다.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고소가 되어야 하고, 선동은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바,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