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게임이나 커뮤니티 상에서 상대에게 1대1 쪽지로 부모님을 죽인다. 칼로 찌른다 같은 험한 말을 했을때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 1대1 쪽지는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협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에 공연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의 요건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악의 고지로써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협박은 명예훼손, 모욕과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해 해악을 고지(죽인다, 칼로 찌른다 등)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없어 모욕죄는 되지 않으나 협박죄로는 의율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인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