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이중주차 경찰부르면 형사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경찰을 불러도 특별히 처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싸우는 중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 증여를 한 분이 사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여를 한 분이 취소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고, 추후 위 분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 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둔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미성년자 혼자 법률사무소에가서 상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처리를 해야 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