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중고 물품 팔았는데 구매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의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위 내용만으로 사기의 유죄가 날 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사기의 고소는 위 사실관계만 정리하여 진행하여도 무고가 되지는 않는바, 고소를 검토해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온라인 판매로 물건을 보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금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갑의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갑과 불편하다는 정도라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
Q. 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상 일방 당사자가 낸 증거는 상대방에게 모두 송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usb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