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보한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바, 사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니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벌금 미납 소환장이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이라 보통 등기로 송달이 됩니다. 송달되는 것을 잘 확인해서 기한 내에 벌금 납부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모녀지간 공동명의 집을 한쪽명의로 옮길때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질관계를 따지면 대금 지급을 받고 이전을 해주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는바, 증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벌금형 소위 빨간줄 있으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좋지는 않습니다. 벌금 전과의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나 성관련 범죄의 경우 여러 취업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과의 경우 제한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