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Q. 검찰의 구속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
성범죄
Q. 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