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사안에서 형량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사안은 명백하지 않지만 대인 피해가 있다는 전제)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보통 첫번 째이고 자백하며, 대인 피해가 없다면 벌금 정도로 예상합니다.
재산범죄
Q. 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적인 문제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먼저 하는 측에서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식재산권·IT
Q. 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작동이 잘 되었다면 그러한 점을 우선 얘기해 두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더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증빙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은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