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B는 일반직장인입니다.[답변]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중단 시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외엔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답변]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1/1, 현충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답변]물론입니다.근로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내는데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답변]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기에,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시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