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렇게 오래 다니고 싶진 않아서요 통상적이고 도의적인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 아니며 정직원입니다.[답변]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30일 동안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등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민법 660조가 준용되었을 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은 없으나, 귀 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구직급여) 타는 조건에 나이는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머니가 올해 77세신데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셨다는데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나이는 상관없이 혜택을 볼수있나요?[답변]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 취업 후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해왔다면 나이 불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요.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지,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답변]우리나라의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월급은 3,410,000원이고 시급은 1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기준 환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랗게 올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산재 휴업 급여 알고 싶습니다 예로 3개월 평균 입금이 400만원 이면 하루에 13만원 입니까?아니면 10만원 입니까 머가 맞는지 모르게내요[답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귀 하의 평균임금은 13만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3만원의 70%인 91,000원이 귀 하의 휴업급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지연으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그러나 급여가 5일 늦을때도있고 보름정도 뒤에 지급이 될때도 있고 계속 지연이 되고있는데급여지연이 60일이상이면 가능하다던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0일에 급여의 반만 입금후 5일뒤 나머지 반을 입금받았을시 급여지연은 5일인건가요? 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답변]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하는바, 구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여야합니다.귀 하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수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일반 대기업 재직중인데 월급명세서에 해당사항이 공제되지않습니다. 배우자는 공기업에 재직중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매달 공제됩니다. 이건 머고 왜 저는 안빠지고 배우자만 빠지르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답변]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장 피부양자 밎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납부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시 하루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면 주 몇시간 빠지게 되면 영향을 받나요??[답변]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한 시간이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만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작년 월차 미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작년 미사용 월차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월차를 휴가를 줘야 쓸수 있고 휴가를 안주면 사용불가인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인지->근로계약서 상으로 1년미만일때 받은 월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답변]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법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물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되기에 이를 지급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은 정확하게 무슨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웃소싱이라고해서 취업알선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취업성고시킬시 인센티브가 잇나요?[답변]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사의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알선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에서 그냥 알바를 4시간짜리를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가요? 안 만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답변]네. 그렇습니다.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의 한가지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